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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조건부 승인 의혹 가중

<속보>군포시의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2일자 13면 보도) 시가 사업 당사자들과 군포교육청으로부터 인근 구 주공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학교부지 공동조성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사업을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시와 사업관련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12월 산본동 31-2 일원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 인근 산본 구 주공아파트와 학교부지 공동조성을 조건부로 승인을 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강남아파트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사업 승인 전 작성해 군포교육청에 제출한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안'에 의하면 현재 산본 구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문제를 공동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을 군포교육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수용 대책으로 인근 금정초등학교 부지에 대림산업이 안전하게 증축해 입주시까지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여 전달했다.
이에 군포교육청은 시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협의 내용을 통해 인근 학교들의 과밀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재건축을 추진중인 산본 구 주공아파트와의 공동조성을 원칙으로 별도의 수용 대책(인근 500m 내에 학교부지)을 마련할 경우 사업을 승인해 줄 것을 명기해 전달했다는 것이다.
군포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08년이면 OECD규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편성해야 하기에 기존학생만으로도 10개 학급이 더 필요하고 강남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최소한 15학급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교를 증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최대 47개 학급 이상을 증축할 수 없다"며 "강남아파트가 입주하면 61개 학급이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군포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군포시는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고도 사실상 불가능한 공동조성을 조건부로 내세워 승인을 해 줘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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