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2차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해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막판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피해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파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세출 예산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할 국외 여비, 남북협력기금사업 예산 등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소요되는 예산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빚은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의 ‘100% 지급’ 주장을 결국 받아들인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했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100%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며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지급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통합당 유승민 의원은 “우리 경제정책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무원칙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고,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100% 지급에 반대했던 홍 부총리의 소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더 높이 평가하려면 사표를 던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국민의 높은 관심 등을 볼때 29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막바지 협상을 통해 여야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9일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