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을 넘긴 여야가 9일에도 원구성 합의 대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국회 원구성 본격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드러낸 채 충돌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해 연 이날 회의에서조차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이미 넘긴 만큼 ‘국회법 준수’를 촉구하며 조속한 원구성을 강조했지만, 통합당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관행이 법을 이겨선 안된다”며 “국회법상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시스템 국회, 준법국회, 예측가능한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느냐 야당이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를 법안 발목잡기로 사용해온 기록을 보고 싶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통합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나도 동일한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은 관행일뿐 법위에 설수 없다. 법과 상충하는 관행은 좋은 관행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합당은 상생과 협치를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관행은 이어나가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이 맡아왔음을 주장했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의 기본 정신은 여야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 간 협의를 통해 각종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는 것이 일관된 법률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 법률해석에 완전히 반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177석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이 협치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대야소 현실에선 더더욱 관행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개혁을 둘러싼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법사위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합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