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돼 여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게 됐다.

과반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25년만으로, 여야는 87년 민주화로 도입된 현행 헌법 아래 이듬해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의회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분점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어제 협상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으나 오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에 어려움을 초래한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밝혔고,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은 것은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협상 결렬 직후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장 국회 정상화와 3차 추경 심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를 내정했다.

정무위원장에 윤관석(인천남동을), 교육위원장에 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박광온(수원정), 행정안전위원장에 서영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이개호, 환경노동위원장에 송옥주(화성갑), 국토교통위원장에 진선미, 여성가족위원장에 정춘숙(용인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성호(양주) 의원을 내정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다만 여야 국회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내정하지  않았다.

이들 후보자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뒤에는 3차 추경안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