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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시작부터 여야 충돌하나…공수처·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김태년 더민주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 원내대표 등 181명 임시국회 요구

 

 

7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인사청문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181명이 임시국회를 요구함에 따라 6일 오후 2시 제380회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항의해 온 미래통합당이 복귀를 결정하면서 정상화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우선 오는 15일로 법정 출범 시한이 명시된 공수처 출범을 두고 힘 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한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야에 추천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에 대한 추천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다고 밝히며 공수처법 반대 등 원내 투쟁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세력은 7월 국회에서 자기들이 계획한 악법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이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철저히 검증해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