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30분쯤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최보미 수습기자 ]
16일 오후 2시30분쯤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 유포가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경기신문 = 최보미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