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배달앱 도입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형 공공배달앱 도입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수원시 지역구 김승원, 김영진, 김진표, 백혜련 국회의원과 수원형 공공배달앱 ‘더불어앱’ 구축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수원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광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중개수수료와 광고료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제2의 임대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수수료와 광고료를 낮춘 공공배달이 확산 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에도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기본 가치인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공정거래 확립, 배달앱의 지위 남용 방지, 배달앱 소비자 보호 등이 필요한 만큼 공공플랫폼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으로 ▲독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의 폐혜 방지 ▲국내 자본과 데이터 정보 유출 방지 ▲정보 불균형 해소로 배달앱 이용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서민경제와 소비경제 선순환 등을 제시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 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운영현황을 발표한 군산시청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공공배달앱 도입으로 ▲지역경제 성장도모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 매출 급감을 디지털 SOC구축을 통한 영세소상공인 모바일 시장 진출로 보완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배달앱이 국내 대표 배달앱과 대등한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 인하 ▲공공배달앱 운영을 통해 확보한 가맹점 DB 등 정보와 인프라를 신생 플랫폼과 일정 기간 제공·공유하는 등 구조적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인 만큼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목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의 민간 플랫폼 사업자를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을 대표해 참석한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은 “기업의 사적이윤 추구 활동 과정이 산업 종사자들과 소상공인 등 상대적 경제 약자들의 권익을 침범하고 있다”며, “공정한 수수료 책정, 종사자 간의 거래조건 협의가 가능한 공정경제 방식의 앱 개발·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 띵동의 운영사인 허니비즈 이강원 전략담당이사는 “공공은 시장혁신을 시도하는 강소기업의 (독점)시장 진입 지원과 배달 관련 온라인 인프라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배달시장 사업자들과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 등 배달앱 시장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박광온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더불어앱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