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의 힘으로 지난주 전·월세 계약 ‘2+2년·상한폭 5%’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주인 이번주에 부동산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들과 공수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의 후속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총 16개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올라와 있다.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과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도 주요 안건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사실상 통과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30일 처리된 임대차법 개정안도 제1 야당인 통합당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됐다. 

통합당은 176석 거여의 완력 앞에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절대적인 의석 수 차이로,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지난 29일과 30일 연이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뽀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당내에서 제기되던 ‘장외투쟁’마저 접기로 했다.

통합당 지도부는 휴가마저 반납하고 대여 투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찾고 있다. 

민주당의 '독주'에 번번이 무릎 꿇은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의 전략·전술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부터 갈 예정이던 휴가를 취소했다. 대신 원내 투쟁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주 2회 열리는 비대위 회의도 주재한다.

김 위원장은 "요새 세상이 하도 험하고 뒤숭숭해 휴가를 취소했다"며 "휴가를 가도 마음이 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직 별도의 휴가 계획이 없다. 주 원내대표는 "일종의 비상대기"라면서 "현안이 산적해 휴가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강경 투쟁보다는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회에서 맞대응할 카드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판단이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윤희숙 의원의 반대토론이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