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치권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를 위해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수해 복구가 제1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추경 편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홍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약2조원 규모의 예비비로는 수해 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전액 피해 복구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예비비로 응급복구가 어렵다면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올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 차례 추경 편성을 했고 본예산 편성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중부에 이어 남부지방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역대 최장 장마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로 서민 경제에도 후유증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만 "정부 측과 협의해봐야 한다"며 "4차 추경 여부에 관해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피해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권도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충당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차례 편성된 ‘코로나 추경’에 비판을 쏟아낸 통합당이지만 전국적인 수해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폭우 피해 관련 메시지를 내고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