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민간 금융회사들과 공동으로 뉴딜금융 활성화에 170조 원+α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핵심은 정책금융기관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적극적인 뉴딜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모험자본 역할을 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5년 동안 100조 원을 들여 뉴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을 진행한다.
대형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기관들도 뉴딜 금융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 5대 금융지주는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들에 대해 70조 원 이상의 자금 대출·투자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뉴딜 투자 여건을 개선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보험은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지급여력비율)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를 허용한다.
뉴딜 PF유동화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뉴딜 인프라에 대한 PF를 진행할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보강을 강화해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뉴딜 민간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된다. 정부는 다양한 뉴딜 기업·업종을 추종하는 뉴딜지수(디지털·그린 지수 등)를 개발,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연계상품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금융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