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국감에선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사건 등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국감까지 끌고 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 한다“며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라며 정권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대표는 피살된 우리 공무원이 헤엄쳐 월북했다는 정부 입장이 유족 설명과 배치되는 등 여러 의혹이 많지만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력 국감을 예고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국방위가 될 전망이다. 국방위는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모두 걸려 있기 때문에 증인신청부터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과 아들, 당직사병, 또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 등 10여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로 무혐의가 나왔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군의 첩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해 안보 문제를 초래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피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사망한 공무원의 형까지 불러 질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밖에 기재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복지위에선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산자위에선 '한국판 뉴딜'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