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는 2017년 1201억4300만원에서 올해 2570억 398만원으로 213.9% 증가했다. 

3억~6억원대 주택 보유자 재산세 비중은 2017년 9.9%에서 올해 21.87%로 늘었다. 이는 올해 6억원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인 6.59%보다 많다.

우선 부천시는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dl 2020년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800만원 중 215억6800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는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는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안양은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리시도 3억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711건으로 14.42% 하락했다.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23% 증가했다. 

김은혜 의원은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라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