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매년 증가되는 반면 소각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매년 9%씩 증가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4만5천톤, 2016년 26만3천톤, 2017년 27만4천톤, 2018년 30만6천톤, 2019년 34만6천톤으로 17년에서 19년 사이 매립량은 26% 급증했다.

반면 소각량은 매년 감소해 2015년 75만8천톤, 2016년 74만9천톤, 2017년 73만2천톤, 2018년 74만5천톤, 2019년 71만3천톤으로 평균 2만톤 가량이 줄었다. 환경부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시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2년 발생지 책임 원칙에 따라 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인천시도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 없이‘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흥 의원은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33년간 쓰레기로 인해 악취, 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시민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면서 “더는 주민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만큼 서울시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배출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