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0 (수)

  • 맑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8.5℃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9.7℃
  • 맑음부산 11.3℃
  • 구름많음고창 8.4℃
  • 구름많음제주 14.8℃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4.7℃
  • 구름조금강진군 8.7℃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2.4℃
기상청 제공

“경찰도 제복 입은 국민이고, 노동자입니다”

[인터뷰]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직협회장단 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경찰, 오히려 보호 받아야 할 상황”
“공안직보다 처우 악화…현직 경찰들 사기저하와 불만 야기”
“기본급· 승진·출동수당 문제 해결하려면 법·제도 개선 절실”

 

경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범죄와 재난과 최일선에서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그런 경찰이 현재 ▲기본급 ▲승진 ▲출동 수당 등의 부분에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1월17일부터 본보의 세 차례 보도(17일 1면, 23일 6면, 26일 1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본보는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만나 경찰의 고충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경찰 직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경찰 직장협의회는 경감(6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 대표 자리를 맡게 된 취지는.

 

회장단 대표를 맡게 된 취지는 경찰은 지금 여러 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직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경찰들의 근무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게 책정돼 있던데.

 

원래 공안직에 포함돼 있던 경찰, 소방을 따로 분리한 취지가 더 고생하는 만큼 대우해주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공안직보다 처우가 악화됐다. 현실적으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밤새가며 고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차이는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와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 경찰 승진 적체가 심하다던데, 체감하고 있나.

 

경찰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승진이 현저히 늦다. 이는 애초에 계급 수가 많고, 근속연수도 일반직과 차이가 크게 발생해 왔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은 총 10개의 계급이 존재해 일반공무원의 9개의 직급보다 1직급이 더 많다. 근속연수의 경우에도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급까지의 근속연수가 23년 6개월인 반면, 경찰은 25년 6개월이다. 더구나 그중 40%만 진급이 가능하고, 남은 60%는 서로 또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 승진 적체를 나타내는 사례가 있다면.

 

주변에 경찰 생활을 31년이나 한 사람이 있는데, 징계도 하나 없는 등 승진 누락 사유가 전혀 없는 데도 아직도 경위다. 이를 못 버티고 정년퇴직하는 사람들도 많다.

 

 

◇ 현재 시행 중인 112 출동수당 지급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가 꼭 낮에만 일어나는 법은 아니다. 낮과 밤, 언제든 출동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가 상당하다. 그런 걸 보상해주자고 112 출동수당을 만든 건데, 야간만 수당이 지급되는 건 모순이다. 특히 신고의 중요도는 모두 똑같은데, 24시간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소방과의 차별적 지급 양상은 불합리한 처사다.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제기되는 ▲기본급 ▲승진 ▲출동수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법, 제도 개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의 현 상황을 잘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

 

◇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하거나, (경찰)청하고 연대해서 국회의원이나 국무의원들에게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알리고,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지속 건의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찰도 제복 입은 국민이고, 노동자다. 똑같은 국민, 그리고 노동자인 만큼 고생하는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잦은 야간근무 등 고된 업무량과 사건현장의 트라우마 탓인지 현재 경찰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자살률이 2배 이상 높다. 이처럼 현재 경찰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아프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경찰 스스로가 아픈 상황이다. 처우 개선을 해서라도 이런 경찰들의 아픔을 어서 해소해줘야 한다. 경찰이 아프지 않아야 국민들이 안전하다. 경찰을 응원해 달라.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