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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직과 차별 대우 받는 경찰…높아지는 처우 개선 목소리

경감과 순경 제외한 나머지 계급 기본급이 모두 공안직보다 적어
작년 대비 올해 개선된 점 없어
관계기관 간 불협화음 지속
매년 온라인 커뮤니티서 논란 일어

 

#. 경찰 A씨는 “사실 경찰도 1969년까지는 공안직에 속했다”며 “이후에는 경찰의 보수 우대를 위해 공안직과 분리됐고, ‘경찰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경찰직 봉급 기준’에 맞춰 봉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오히려 공안직보다 보수가 낮아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 다른 경찰 B씨는 “공공안전직이 뭐냐.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경찰과 소방이 공공안전직에서 빠져있으면 도대체 어떤 직업이 공공안전직이냐”며 “더군다나 그들(공안직)보다 업무위험성도 훨씬 높고, 야간 근무도 훨씬 많은데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낮은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전했다.

 

경찰공무원들이 여전히 공공안전직(공안직-교정, 검찰, 철도경찰, 국정원 등)과 급여와 연금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일선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봉급을 덜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수십 년 간 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6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업무 성격이 비슷한 공안직 공무원 기본급 수준에 여전히 못미치고 있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경감(6급)과 순경(9급) 이외 모든 계급의 기본급이 공안직보다 평균 4% 가량 적었다. 경감과 함께 6급에 포함되는 경위의 경우 평균 기본급은 월 326만4000원으로, 공안직 6급(350만1000원)보다 23만7000원 낮았다. 3급 수준인 경무관(469만8000원)도 공안직 3급(502만6000원)보다 32만8000원을 적게 받고 있었다.

 

경찰공무원들의 원성이 커지는 이유는 올해도 차이가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감과 순경 이외 모든 계급에서 경찰은 공안직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다. 경위의 경우 올해 평균 기본급은 월 336만7000원으로, 공안직 6급(361만2000원)보다 24만5000원 낮다. 경무관(484만7000원)도 공안직 3급(518만5000원)보다 33만8000원이 적다.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전년대비 상승하긴 했지만, 공안직 공무원도 비슷한 비율로 상승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개선’은 경찰의 오랜 숙원인 만큼 논란은 매년 지속되고 있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기본급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기본급 격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논란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찰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개선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경찰·소방은 특정직이고, 계급체계도 공안직과 완전 다르다”며 “직종에 따라 봉급표를 달리 적용받은 거라서 이걸 단순 비교하기에는 사실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직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공안업무를 하는 직도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공안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안업무를 하고 있으니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관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번지고 있다.

 

지난 5월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4만 6449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서는 경찰이 처한 한계를 지적하며 공안직 수준에 못미치는 급여 수준 등을 근거로 삼았다.

 

해당 청원 외에도 경찰공무원의 공안직 수준 급여 인상과 관련해 청원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9월 경찰 현직 카페에서도 ‘양극화시대. 유동성이 넘치는 이 시대에 경찰 월급은 갈수록 X이 돼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기본급과 관련해 여러 글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