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 윤총장 징계위 관련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9일만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윤 총장 제거'라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윤석열 동반 사퇴' 등과 같은 정치적 논란도 사그라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전날 발탁된 이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집행한다는 판단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이행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