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수사의뢰 등을 밀어붙였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사찰에서 찍은 노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리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고,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해서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왔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검찰당’이라고 불릴만큼 정치세력화돼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집단적 반발에 물러서지 않고 징계위를 통한 ‘윤석열 몰아내기’ 구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같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개인적 차원의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다. 핵심은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다”며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여기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검찰의 낡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상황에 이 같은 파열음은 필연적이다. 이 파열음을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거나 또는 정국의 혼란으로 이해하거나 ‘윤석열 다루기’라는 정치 선택으로 보는 것은 검찰개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검찰 집단적 난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사태는 낡은 기득권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반역사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도 문제지만 언론도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