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 측근이 기용돼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공직선거 관리는 헌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든 정부부처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관위 협조요청에 따라 선거사무를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도 선관위 협조요구에 따라 법에서 정한 선거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위반할 경우 동법 규정에 따라 벌칙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관계법령을 준수해 선거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에 기용된 데 대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행안부는 선거관리 주무 부처다. 선거를 앞두고 별 교체 요구 없던 장관을 경질하고 친문 핵심을 투입했다. 울산 선거 사건의 망령은 차치하고라도, 공정선거 관리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