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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의료 확충, 지금이다!

 

 

 

코로나 2단계로 전국이 마비된 지도 6주가 흘렀다.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대구발 코로나와는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퍼져나갔다. 수도권 위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잘되어있다는 수도권조차 병상 부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입원할 수 없어 집에서 대기한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고, 그나마 많지도 않은 공공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그곳에 있던 환자들은 치료를 받다가 쫓겨나는 사태마저 발생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도, 취약계층 환자들도 의료 공백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공공 의료기관의 부족이다. 지난 2020년 확진된 코로나 환자들을 맡아온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체 의료기관의 5.5%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공립병원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평균 공공 의료기관 비율의 1/10의 수준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민간 중심 구조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대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그 이전에도 신종플루나 사스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논의는 수없이 있었으나, ‘시급하지 않다’는 사회적 담론으로 필요성과 위기의식은 점점 둔감해졌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확충, 이제는 해야 한다.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지금, 의료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 병원을 설치하고 경영이 어려운 민간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실력과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의료의 일부 영역을 책임지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염병이나 국가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공공병원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면 대도시 위주의 의료자원 집중이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은 해소될 것이고 노숙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사회내의 통합돌봄도 이를 통해 구축해 낼 수 있어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편은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공공의료의 운영이 미래를 위한 더 큰 투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 충분한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