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 7914억 원의 추경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30일만이며, 지난달 23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만이다.

 

이날 추경안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영·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으로 당초 30조 545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후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2조 3721억 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 원을 감액해 1조 300억 원 가량 순증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 10조 2967억 원에서 국비 지원 비율(1조 8742억 원)을 늘리면서 12조 1709억 원으로 증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특활비) 41억 2500만 원을 비롯, 감사원·법무부·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증액됐다.

 

대통령 비서실 등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어서 국민의힘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 1378억 원에서 1050억 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 원도 늘어났다.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추경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예정된 오후 6시에서 밤 8시 40분께 개의되고 추경안 표결은 밤 10시 55분께 진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등에 반대하며 추경안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임이자 의원) 선출 안건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 중 다수가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 증액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룬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추경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고, 수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자 추경안 표결을 미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밤 10시 55분께 표결을 진행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에 대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뒤 퇴장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추경안의 일방 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