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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대선 주요 어젠다로 부상 中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침체됐던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공매도 제한'이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금융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관 등 '시장조성자' 편의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제한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 차례 공매도 제한이 연장됐고,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제한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6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서 6개월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두고 또 다시 공매도를 연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선후보들도 한 목소리 거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YTN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매도 제한 연장에 대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한 자리에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 내부에서 제도 개선을 포함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일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박용진 의원(더민주·서울 강북을)도 공매도 재개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감원이 시장조성자의 불법행위 재조사 ▲거래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공매도 불법행위 포함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현재 공매도 재개 반대 관련 청원이 2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라는 청원에는 24일 17시30분 현재 17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