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5.0℃
  • 흐림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많음울산 3.2℃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4.7℃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닫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수사 경찰, 배상판결 불복 항소

 

이른 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 씨가 법원에서 1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최 씨에게 돈을 물어주게 된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 이모 씨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경찰관 이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원은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수감됐던 최 씨에게 13억 원을, 가족에게 3억 원을 국가와 수사 담당자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강압 수사로 최 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인 이 씨는 사건을 담당했던 김모 검사와 함께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부담해야 한다.

 

이 씨와 김 씨는 최씨에게 약 2억6000만 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유연석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UNITY

COVER STORY

피플
184호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