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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전수 조사 전국 공직자·정치권까지 확대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100억 원대 사전투기 의혹의 파장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투기세력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빠른 이익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시흥시의 발 빠른 대응에 대해 환영하지만, 인적 조사 범위를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전, 현직 정치인을 포함 선출직 공직자와 시흥시 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 결과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취득한 이들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범진 정의당 시흥시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은 오로지, 해당 시민의 몫이어야 한다. 일부 사전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과 이에 편승,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기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부당 이득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국민의힘)도 “LH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투기 의혹은 없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LH 임직원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전하듯 지분까지 나눠 먹고, 수십억 원 자금까지 조달받아가며 투기를 기획했다.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하다”라고 성토했다.

 

또 “성남도 성남 서현, 낙생, 동원, 대장, 수정·중원 성남 재개발 등 LH가주요 핵심 사업 지구로 지정해 추진하는 역점 지역이다. 투기의혹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현지구의 경우에도 최근 국토부와 LH가 대형 로펌(광장)까지 선임해가며 항소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LH가 항소까지 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두고 신도시의 투기의혹과도 그 맥락이 닿아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투기 의혹은 없는지 전수 조사하고,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개발사업 등의 투기 의혹은 없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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