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중단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며 5박 6일 만에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면, 전남·광주 통합법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간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니,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후 3시 42분에 중단됐고, 5시간 정회 후 오후 8시 43분에 본회의가 속개돼 여당 주도로 4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법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 2명은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다.

 

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5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이며,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되, 재정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으며,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지 않을 태세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 방문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며 “통합을 통해 대전·충남의 발전을 원하는 대전 시민·충남 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이 함께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남 탓하기 전에 내부 정돈부터 하고, 정리된 단일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