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 논쟁과 관련,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며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방문한 싱가포르도 거론하며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 달러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이 고통 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6채 다주택자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함께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실거주중인 서울 구로구 아파트 외에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 모친이 거주 중인 충남 보령 주택, 장모가 거주 중인 경남 진주 아파트 지분(5분의 1),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1), 여의도 오피스텔 등을 보유중이며, 이중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29억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라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