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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일환 '지분 쪼개기', 단기간 땅값 올리고 거래량 늘리는 '사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기획부동산의 일환인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필지가 연일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심지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필지가 발견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며 의혹 수사에 나섰다.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임야 한 필지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33명의 개인들에게 매입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경매주식회사의 매입까지 발견되며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매입자들은 서울과 수원, 부산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으며 중국인과 미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들도 포함됐다. 

 

시흥시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발견됐다. 가학동 내 한 필지는 부동산법인이 지난 2018년 매입해 11명의 개인에게 판 정황이 드러났다.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는 토지 공동소유자가 12명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7월 땅을 쪼개 나눠구매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기획부동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는 수법은 대부분의 신도시 예정지에서 단기간에 땅 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한 필지를 2~3명, 많게는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소유할 수 있다. 

 

LH 직원 땅 투기로 인해 시흥과 광명시 일부 토지 대장을 확인한 결과 가학동과 무지내동, 과림동 등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서 상당수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으며, 정부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범위에 박근혜 정부의 시기도 포함시켜 지구 지정이 된 시점부터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