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와 관련해 지역농협·새마을금고·수협중앙회 등 제2금융권 3곳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3조28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LH 임직원 사전투기 논란과 관련해 58억 원을 제2금융권인 소규모 지역농협 북시흥농협 한 군데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과다 대출을 통한 사실상 투기 공조”라는 의혹과 함께 지역농‧축협 등 제2금융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한 불법 대출이 아니냐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대출에서 거래별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소개로 규정 범위 내 대출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해당 농협의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17일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해당 대출에 대한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한도(LTV) 외에 농지담보대출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 금융기관 직원과 LH 직원, 시의원 등의 친분까지 살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안병길·최춘식 의원이 최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농협상호금융(지역농협)은 3조371억 원(1만1108건)을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토지·상가·주거) 담보로 내어줬다. 수협중앙회는 566억 원(128건), 새마을금고는 1944억 원(338건)이었다.

제1금융권인 농협은행 1조1288억 원(5183건)과 수협은행 1451억 원(566건) 등 2곳을 합치면 5개 금융기관의 3기 신도시 지역의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출액은 총 4조5620억 원에 달한다.

전체 대출에서 외지인 대출은 34.7%(6008건)인 반면, 시흥 지구는 전체 대출 746건의 절반을 넘는 432건(57.9%), 광명 지구는 전체 2297건의 대출 가운데 1009건(43.9%)이 외지인 대출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제1금융권)은 토지담보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은 지점이 전국 곳곳에 배치돼있고, 토지담보대출 경험도 풍부한 데다 대출 규제도 시중은행보다 덜 까다롭다고 입을 모은다. 때문에 투기자들은 단위 농협과 상호금융 대출 우회로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지역농협 외에는 대출이 잘 안될 것이고, 지역농협은 대출이 주 수익원이어서 대규모 외지인 대출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며 “이에 더해 농협은 투기자들이 해당 토지로 보상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농협 역시 투기 관련 사전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확률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체들은 “적발 사례 중 지역 농‧축협 등으로부터 과다한 대출을 받은 외지인이 대부분이었다“며 “농지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진 건 아닌지 행정기구의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