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성남은 왜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게 힘듭겁니까?”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 후 단 한 번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일문일답을 하지 않자 나온 말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힘 박광순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 일문일답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윤창근 의장은 “양당 대표와 협의가 된 부분이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장은 총괄답변하기로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며 “시장이 답변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서면 제출도 없었고 현재 시장이 출석해 있는데 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양당 대표와 의장에게 일문일답을 하지 않게 하는 권한은 현 지방자치법에는 찾아볼 수 없다. 의장은 그 권한을 과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문일답을 못하게 하려면 의회 회의규칙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전국 모든 단체장이 의회 출석해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성남시만 하지 못하고 있는지 실망이 크다”며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 소신과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도 지난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낸 성명서를 통해 “시정질문 답변은 시장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은수미 시장의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은수미 시장은 취임 후 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왔다. 역대 성남시장 통틀어 본회의에 참석하고도 시정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시장은 은수미 시장이 유일하다”며 “비례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부의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을 경험했던 은수미 시장은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같은 지방의회 시정 질문의 의미와 필요성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성남시장의 시정 질문 답변 거부는 성남시의회의 책임도 크다. 의회 의원들이 말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의회 권위와 권능은 무너졌다”며 “시장이 거부한다면, 성남시의회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시장의 출석과 의회 시정 질문 답변을 강제해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성남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