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찰 "검찰, '부동산 부패 수사' 못 한다는 근거 없어…협조할 것"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내놨다.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교감했다"며 "추가로 투입되는 검찰도 할 영역이 있다고 본다.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도 "(경찰의) 각 수사팀은 관할 지청의 검사와 영장 신청, (검찰로) 사건 송치 등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도 부동산 부패 사범에 대해 수사를 못 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6대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라면 검사가 수사할 수 있고, 우리가 송치한 사건 중에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 가능한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국장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겹칠 수도 있지만 상호 협의가 잘 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수사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트러블이 생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오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의식해 검찰의 부동산 투기 직접 수사에 미온적이었지만, 결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전날(29일) 발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