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전원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방언론 최초로 확대간부회의 내용을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공개한다. - 편집자주

 

1부

#인사말씀

도지사/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간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백신 문제가 더없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전에 속보 하나 떴는데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 방식을 지자체가 자율로 하고 당국에 보고하겠다 이런. 제목만 뜨고 내용 확인은 잘 안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 빨리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많아져서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백신 공급 일정이 과연 안정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간의 입장 차이나 정치적 입장 차이, 갈등이나 불안 이런 것들 무시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에 집중해서 객관적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산 스푸트니크의 효율, 면역율, 안전성, 조달가능성 또 가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안전성만 검증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쉽게 도에서 빠르게 접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국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협조를 신속히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가능한 길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계획한 대로 백신이 제대로 공급될 경우 추가에 의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B안이 중복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얘기한 것처럼 지연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언제나 낫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직 사회에서 책임의 문제 때문에 실행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기도 합니다. 만약 업무추진에 있어 책임 문제로 판단이 어렵거나 판단력이 흐트러질 경우에는 제가 지시사항으로 정리 해드릴 테니 책임 문제 우려하지 말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백신에 관한 안은 그런 것 같아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 돈이 낭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생명을 위협받는 것보다는 예산 낭비가 수반되더라도 남으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하니 제3국 수출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대비한 차선책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청년정책 관련 말씀을 들어볼 텐데 최근 청년 세대들의 불만이라고 할까요? 보수화 이런 지적들도 있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젠더갈등도 특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젠더갈등이나 청년세대들의 불공정에 대한 엄청난 반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청년들 자체의 문제라거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가 저성장사회로 전환되면서 기회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부족한 기회들을 청년세대들이 격렬한 경쟁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절박하고, 경쟁은 격렬하고. 그러다보니까 불공정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작은 기회를 놓고 다퉈야하는 관계에서 젠더 간 갈등이 격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선도적 방법은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 식이 아니라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청년세대들도 기성세대가 고성장기에 누렸던 충분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야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또는 지속적 성장의 회복은 과거에 했던 정책들을 확장하거나 또는 늘린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공급부족시대에서 수요부족시대로 대전환하기 때문에 정책의 중심도 수요를 보강하는, 소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질적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재정지출에 있어서 공급 측면도 지원하지만 수요 측면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 정책들을 지역화폐 방식으로 시행하면서 약간의 성과들을 내고 있긴 합니다. 경기도가 하고 있는 효율적이고 증명된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덧붙여 청년세대들이 역사 이래 처음으로 겪는 엄혹한, 안타까운 현실 이겨 나가고 기성세대처럼 희망을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을지 길이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해주시겠지만, 정책에서 청년세대들이 아이 낳고 결혼하고 미래 설계하고 기회도 많아서 이런 저런 도전 과감히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들이 행복한 경기도 청년정책

# 전문가 브리핑

 

■교통국

도지사/ 청소년 교통비는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내용 바꿔서 시행한 것 같은데 지금 이용 상황은 좀 어때요?

 

교통국장/ 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현재 신청인원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1인 8만 원 정도. 큰 결심해 주셔서 12만원 범위 내에서 실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된 시점에서 만족도 조사하려고 합니다. 지급형태라든가 지원금 사용처라든가 가계도움 얼마나 됐는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도지사/ 이용률 상당히 높은 듯?

 

교통국장/ 네. 상당히 좋아합니다. 몇 만원이라도 지급하니까 좋아합니다.

 

도지사/ 그런 편이죠.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2부 실국 주요현안 보고 및 토의

 

■ 기획조정실

도지사/ 국비확보는 도내 국회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

도지사/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지사/ 추세적으로 늘어나서 1인 담당업무가 적정업무량 넘어서면 대책 세워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1인 당 86건 정도 하루 통화. 도정 정책도 새로 업데이트하지만 실국 브리핑하고 자료 전달 바로바로 안 돼서 요구하는 과정 속에 상담사들을 좀 무시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실국 협조를 요청합니다.

 

도지사/ 각별히 잘 챙겨주십시오. 인력 부족하면 늘리는 것도 검토하시고 잘 판단해보십시오.

 

■ 보건건강국

도지사/ 좀 전에 대통령님 발언 보니까 지방정부한테 자율권을 주겠다는. 정부가 쟁여놓고 맞춰서 하다 보니 경직성 생겨서 집행 방해되는 부분이 있으니 지방정부 자율성 키울 생각인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시고. 독감 접종은 오랫동안 해서 순조롭게 잘 됐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접종 물량 늘어날 경우 대비해 시스템도 잘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 농정해양국

도지사/ 해양 접경 시군 있잖아요. 가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 많던데. 눈에 안 띄는 해안선이나 정비를 해서 관리를 좀 강화하도록 하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

도지사/ 해당 지역 주민 의견 잘 수렴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합시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올해 더위가 빠르고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4월내로 화장실 같은 것 설치하기로.

 

도지사/ 올해는 해외여행도 못가고 워낙 답답해서 봄여름가을의 계곡 이용자 엄청 많다던데. 쓰레기나 편의시설 속도 내고 잘 챙겨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실장/ 파라솔 설치는 관광객 유인하는 느낌 있어서 늦추더라도 주차장 화장실 등..

 

도지사/ 파라솔 설치돼있으면 계곡에 있는 느낌보다는..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건 성수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도지사/ 아프리카 지금 야생멧돼지 감염이.. 강원도에서 남하하고 있죠?

 

축산산림국장/ 영월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도지사/ 산악지역이라 막기 어려운 건가요?

 

축산산림국장/ 산악지역에 양돈농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도지사/ 태백산맥타고 쭉 밑으로. 소백산맥 이런 거 타고 내리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축산산림국장/ 동쪽이 지금 평지가 있는데..

 

도지사/ 경기도 방어선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가 계속 밀리고 있어서.

 

축산산림국장/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축산산림국장/ 강원도 지역 막기 위해 철조망, 울타리 등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칠 때 확실하게 치고. 뚫리는 이유가 도로나 개방된 문 쪽에서 뚫리는데. 자동으로 문 닫히게 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하나, 다 하나?

 

축산산림국장/ 농사철 때 하는 문은 문지기가 지정해서 움직이고 있음

 

도지사/ 문지기 지정하면 뭘 해요.. 차타고 지나가면.. 100키로 막으면 뭐합니까? 문 하나 열었다가 지나가버리면 그만인데.

 

축산산림국장/ 주요 문은 설치...

 

도지사/ 다 하라고 하십시오. 자존심 좀 상하겠지만 돈 없으면 돈 대준다고 하십시오. 돼지가 울타리 넘어올 리는 없고 사람들 통과하려고 하는 문 넘어오는 건데. 스프링 달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를 왜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자동문 하라는 게 아니고. 스프링만 달아다 놓으면

 

축산산림국장/ 그런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도지사/ 뭐 그리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환경부와 협의하시고요.

 

■ 수자원본부

도지사/ 수자원본부가 경기도 남부지역 하천관리 책임지기로 했죠? 일단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잡다한 일이 많긴 한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지역 갈등 완화하는 일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잘 챙겨보시고요. 관련 시군, 민간단체, 전문가들하고 자주 의논하십시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