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민주당 측은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맡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태흠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원장 자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87년 이후 민주당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야 협치의 상징처럼 야당 몫이었다"며 "이것을 깨고 민주당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기현 의원도 원래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건 민주당이 돌려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확립해놓은 원리인데 그걸 깔아뭉개고 원칙을 무시하고 빼앗아간 것으로,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반기 국회에 대한 원구성은 지난해 마무리됐고, 재협상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원구성 논의는 안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1기 원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려왔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원구성 재협상의 뜻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향후 야당 원내대표단이 꾸려지더라도 재협상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물론 당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우원식 의원 등도 한목소리로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고 있다. 

이처럼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건 법사위의 막강한 권한을 의식해서다. 법사위는 국회에 제출되는 모든 법률안의 체계·자구는 물론 내용까지도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며 “변수는 1년만에 뒤바뀐 여론과 정치지형이다. 1년전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4.7재보선에서 참패함에 따라 1년 전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