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화성특례시 내 무보험 운행 차량 적발 건수가 급증하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무보험 상태가 차량의 무단 방치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순환 구조는 또 다른 행정력 낭비와 도시 미관 저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를 통해 화성특례시 무보험·방치 차량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그리고 행정적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上) ‘무보험 차량’에 흔들리는 화성특례시

<계속>

인구 106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 당당히 도약한 화성특례시가 ‘무보험 운행 차량’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단속 시스템의 비약적인 고도화로 적발 건수가 폭증하면서, 이를 처리할 행정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 지역에서 적발된 무보험 운행 차량은 22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들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관련 업무량은 이전 대비 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발 건수의 급증은 역설적으로 단속 시스템의 진화에서 비롯됐다. 과거 경찰의 육안 단속이나 일부 CCTV(폐쇄회로화면)에 의존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보험개발원의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되는 ‘입체적 감시 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즉시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가 자동으로 판별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무보험 차량이 활개 칠 ‘도피처’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단속 효율은 높아졌지만, 현장의 비명은 커지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전산망 실시간 연계 이후 한 달 단속량이 14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적발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서류 업무의 증가를 넘어 차량 소재지 파악, 차주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 업무 전반이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무보험 운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불가능해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시는 적발 건수 급증이 시민 안전 위협으로 직결되는 만큼, 단속 효율화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단속망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 조직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