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의 폐쇄적인 면접방식에서 탈피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개혁한 ‘교육공동체 참여 교장공모제’ 전면 시행을 공언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 지정학교 규모를 수년째 30%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공동체 참여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교감이나 장학관 등) 가운데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승진방식과 달리,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2007년 공장공모제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법제화했다.

 

2019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참여 교장공모제를 전면 시행했다. 기존 제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모두 없앴다.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해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이 방식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공모 교장 채용 규모는 수년 째 미미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10일 고시한 올해 9월 1일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결원 예정교는 초등 74개교(정년퇴직 70, 중임 만료 4), 중등 73개교(정년퇴직 72, 중임만료 1) 등이다.

 

도교육청은 초빙형·내부형·개방형 별로 초·중등 각각 26명을 교장공모제로 선발한다. 이는 전체 교장 결원 학교의 약 34% 규모다.

 

지난 3월 1일자로 학교장 결원(정년퇴직·중임 만료)이 발생한 곳은 초등 85개교, 중등 63개교였으며 이중 30개교(35%), 23개교(36.5%)를 교장공모제 학교로 지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결원 발생 교와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비율은 초등 47개교 중 16곳(34%), 중등 70개교 중 28곳(40%)이었다. 상반기엔 초등 59개교 중 20곳(33.8%), 중등 85개교 중 29곳(34%)이었다.

 

2019년 하반기엔 중 초등 61개교 중 21곳(34.4%)을, 중등 70개교 중 24곳(34.2%)였다. 교육공동체 참여 시행 전인 같은 해 상반기엔 초등 77개교 중 27곳(35%)를, 중등 108개교 중 37곳(34%)였다.

 

이처럼 수년간 실시 학교 숫자는 30%대를 맴돌고 있다. 그렇다보니 지난 3월 1일 기준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2466개교 중 14.7%에 불과한 362곳만 교장공모제로 선발했다.

 

교육부 지침에는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는 정년퇴임 및 중임 만료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결원학교 수의 66%까지 교장공모제로 선발이 가능한데 경기도교육청은 수년 간 실시 학교를 30%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정학교 규모를 정하는 건 100% 교육감 권한으로, 실시 학교 숫자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력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양 보다는 질을 높인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시 학교를 줄여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오겠다는 도교육청의 계획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매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 148곳에서 모집한 초등·중등 결원학교중 지원자가 2인 미만이어서 재공고를 낸 학교는 모두 16개교(초등 8, 중등 8개교)였다. 지난해 역시 상하반기 포함해 초등 16개교의 지원자가 미달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수렴 기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간 등 학교 추진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통해 교장공모제의 올바른 취지를 알려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교장공모제의 궁극적인 참여 확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승진 임용자들과의 형평성, 교원단체 간 입장 수렴 등 민감한 사항도 얽혀있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