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4.7℃
  • 구름많음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6.8℃
  • 구름조금대구 24.5℃
  • 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5.1℃
  • 부산 20.8℃
  • 구름조금고창 21.3℃
  • 구름조금제주 22.1℃
  • 구름많음강화 21.2℃
  • 흐림보은 23.7℃
  • 구름많음금산 25.7℃
  • 구름조금강진군 24.9℃
  • 맑음경주시 22.4℃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김학의 사건, 法 "증인 진술 전 면담…신빙성 無" vs 檢 "회유·압박 없었다"

김학의 8개월만에 석방…성접대, 시효 지나 처벌 못해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1심과 항소심 증인신문 전 검찰과 면담하며 기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미리 묻기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스폰서 뇌물 이외 항소심에서 면소·무죄로 판결한 나머지 뇌물·성 접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가 확정돼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재판 결과를 두고 김 전 차관 사건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은 같은 날 대법원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그는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씨로부터 5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와 대가성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중 4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