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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명과암] 구도심 재활 vs 발전 걸림돌…도시재생의 현주소

쇠퇴한 구도심에 대규모 예산 투입…재활 통해 경제 활성화 기대
대상지 대부분 뉴타운 해제 지역…낙후성 개선 미흡 한계도 존재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는 도시재생 사업은 관 주도(官主導)로 추진된다. 구도심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등의 지적과 불만도 넘쳐난다. 경기신문은 ‘도시재생 명과암’을 통해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관주도 주거환경 개선 집중…사업 완료 뒤 관리는 주민 몫
<계속>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을 대상으로 5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구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 ▲일반근린 ▲중심시가지 ▲경제기반 등 5개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쇠퇴한 구도심을 재생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년창업 등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대상지 대부분이 뉴타운 해제 지역이다 보니 개발보다 보존‧관리 위주의 사업은 낙후성 개선에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기능을 재활하는 것이 골자다. 집값 폭등이나 원주민, 세입자가 쫓겨나는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남긴 뉴타운 사업을 대체하는 것도 목적이다.

 

정부는 201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2021년 13곳 등 지금까지 460곳을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 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난 30년간 인구 감소가 20% 이상인 지역이다. 최근 5년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곳도 해당된다. 또 지난 10년간 5% 이상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최근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곳도 대상이다. 

 

말 그대로 인구 이탈로 도심 기능이 쇠락하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거리에 색을 입히거나 주민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되고 있다.

 

또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이 교류하는 커뮤니티 시설과 도심 경쟁력을 키울 혁신센터 등을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어있는 점포를 개량해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이 공공사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구도심의 인프라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경기도 내 도시재생 대상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좁은 길을 포장하고 몇 군데 페인트칠을 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고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 되냐"면서 "동네가 오래되다 보니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도 본지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은 "9가구가 살 수 있는 우리 빌라의 경우 현재 4가구만 살고 있고, 여름 장마철 비가 많이 오면 지하에 물이 찬다"면서 "벽지 새로 바르고, 장판 새로 깐다고 해서 헌집이 새집 되냐. 그런데 빌라는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재생사업의 관리는 사업 완료된 이후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이다. 때문에 재생사업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화초에 비유한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내 시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 명물로 발돋움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방치될 경우 구도심의 슬럼화를 잠시 지연시킬 뿐이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경우 사업이 완료되면 재개발의 기회도 사라진다.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등의 문제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확충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신축 빌라가 들어서며 좁은 도로는 더 복잡하고,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슬럼화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높은 상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도시재생은 유럽형과 미국형이 있는데 유럽형은 문화중심의 주민 자발적 재생인 반면 미국은 문화가 없어 전면 철거를 통한 랜드마크건설로 사람을 끌어 모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도시마다 특별한 문화가 없어 도시재생을 진행해도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미국처럼 전면 철거를 통한 랜드마크 건설이나 산업 기반 시설을 갖춰 자생적인 도심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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