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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연 100만원·청년 추가 100만원 '기본소득' 청사진 밝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연 100만원 지급 등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이 지사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이다”며 기본소득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에서 전국민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약 700만명에게는 오는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으로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원 이상 절감)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원 이상 절감) ▲긴급한 교정과세분 등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며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통해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최종 목표인 기본소득 월 50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수단으로 토지세와 탄소세 추진이 시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다”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본소득 토지세에 대한 구체적이 효과성을 언급했다.

 

또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이다”며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