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4.15 총선 때 인터넷에 친일청산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동영상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2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장기를 배경으로 의원들의 명단 등이 나오는 동영상을 게시판에 올린 것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3월 04일 0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