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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40, 정치혁신에 야권도 응답하라

혐오선거, 정치 쇄신으로 유종의 미를

  • 등록 2022.01.28 06:00:00
  • 13면

여당발 정치쇄신론이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과 함께 3040세대 장관 등용, ‘국민통합내각’ 등 혁신안을 내놨다. 

 

앞서 측근 그룹인 ‘7인회’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송영길 대표는 차기 총선 불출마,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선 지역 무공천 등을 약속했다. 또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동일 지역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혁신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지지율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변화를 주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의 대선이 원팀 불협화음, 상대방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가 주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2년전 여야는 4·15총선에서 ‘위성비례정당’을 만들며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여당은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무공천 당헌 규정을 바꾸며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호된 심판을 받았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여야 정치권은 민주당이 일부 출당 권유 조치를 취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내로남불로 내부 혁신을 회피했다. 

 

이번 대선에서 최고의 혐오 선거를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권이 어떤 약속을 해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일단 여당이 포괄적 의미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상당에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단 정치개혁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송 대표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처리도 약속했다.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실행에 옮긴다면 1991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주시할 것이다. 과연 실천에 옮겨질 것인지, 특히 대선 이후에도 그 쇄신 선언이 지켜질지도 살필 것이다. 국민의힘도 여권발 쇄신의 주도권·진정성 등을 놓고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기에 앞서 당당히 정치쇄신에 동참해야 한다. 아니 더 강도 높은 정치개혁으로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야당에게도 적용될 무공천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면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장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고 안주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대상이다. 

 

법원은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자토론이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여야 주요 정당은 ‘내로남불의 공생관계’였다. 위성비례정당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결국 ‘오만의 프레임’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봉쇄했다. 이제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언행을 과거 행적을 보고 판단한다. 이번 대선에서 내건 약속은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한다. 지금까지 대선은 불행하게도 후보관련 리스크로 정책대결이 사실상 실종됐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정치개혁을 둘러싼 ‘진정성’과 ‘겸손(오만)’로 좁혀질 수 있다. 20대 대선이 쇄신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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