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하는 대선 기간 중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신년 초에 ‘대한민국의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공약을 발표했을 때보다 반갑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발표한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그것이다.

이 후보는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확대 지급, 장애인 이동 보장,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긍심이 높아지는 공약이다. 지체 없이 포털을 검색했다.

키워드로 ‘윤석열의 장애인 정책’ ‘이재명의 장애인 정책’을 입력했다. 윤석열 키워드로는 ‘뉴스 화면’에서 장애인 정책을 찾기 쉽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키워드로 검색된 장애인 정책 뉴스 보도량은 상당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혹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안다. 필자의 경우는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고령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적극 관심’으로 바뀌게 된 시점이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근원적인 물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도처에 널렸다. 먼저 치료비와 생활비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 불편 사항이다. 둘째는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동 자유의 문제다. 셋째는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제한과 차별적 인식이다. 이 세 가지는 장애인 정책 수립의 핵심을 관통하는 고민거리다. 이 ‘근본적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답을 내놨다.

이 후보는 장애인 연금 확대 지급,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구상 등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청사진 수준’이라고 했지만, 정책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 혹은 그 가족만이 부담하기에 벅찬 일이다. 정부의 책무가 필요한 지점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개인의 이성과 도덕성만으로는 이기심을 억제할 수 없다”고 했듯이,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기에 자신의 불편 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다.

비장애인들은, 아니 우리 사회 전체는 장애인들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다. 되레 장애인으로 인해 비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 경제적 피해 등을 떠올리는 것이 ‘정직한 세태’다. 누군가는 도덕성을 구현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공익을 실현해야겠지만, 복지 문제를 개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장삼이사’도 아는 일이다.

이 후보는 촌음이 아까운 ‘전쟁의 시간’ 속에서 ‘장애인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네거티브 공방전 중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값지다. 국민 모두가 힘들다. 위기의 시대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장애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공유하는 공동의 노력을 잊어선 안 된다. 아픔을 방관하는 사회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복지는 인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할 문제다. 공정사회 설계의 중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공약이 상투적 수사(修辭)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절망이 희망으로 대전환하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아픔과 투쟁이 그냥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판에서, 혹은 사주언론 관점에서 관심이 높지 않은 공약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후보의 장애인 대책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대정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바라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