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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등장할 권력과 퇴장할 권력의 치킨게임?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주체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어서, 감정적 갈등이 이성적 프로세스이어야 할 정치 과정을 때로는 망치기도 한다.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요즘 윤석열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갈등이 간단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갈등의 표면적인 발단은 청와대 이전 문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인사 문제를 두고 윤 당선인 측과 문 대통령 측이 갈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에도 “등장할 권력”과 “퇴장할 권력” 사이의 갈등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첨예한 경우는 없었다. 

 

이처럼 갈등이 첨예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표 차이가 아주 근소했다는 점이다. 표 차이가 근소했기 때문에, 현재의 여권은 패했지만 “자신만만”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여권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지사 사이의 표 차이는 근소했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윤 당선인이 받은 득표 비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으로 역대 2위라는 점이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대선에서 77.2%의 투표율 속에서 41.08%를 득표했는데, 이를 전체 유권자 대비로 환산하면 31.7%의 지지를 받은 셈이 된다. 반면 윤 당선인은 전체 유권자의 37.43%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국민의 상당수가 윤 당선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는데, 만일 현재의 여권이 표 차이가 근소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미래 권력을 상대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점은, 지방선거가 임박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경우, 새로운 정권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까지는, 대선에서 패한 측은 조용하게 있으면서 “미래의 정권”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기 시작도 전에, 당선인 측을 흔들고 있다. 이는 미래 권력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중도층으로 지지를 확장하려는 계산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민주당 내부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 내부 갈등은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전 지사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내부 갈등을 잠재우려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대선은 12월에 치러졌는데, 현재는 5월에 대선이 있다는 시기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12월보다는 5월에,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에도, 만일 윤 당선인이 12월에 뽑혔더라면, 한국은행 총재 인선이라든지, 감사위원 인선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재의 갈등이 유지된 채,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또 한 번의 폭풍이 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갈등을 지금 풀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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