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너무 안 좋아” “직장 구하기 힘들어”라는 푸념들. 선진국이면 으레 겪는 통과의례다. 귀에 딱지가 붙었다. 2차 산업 비중이 줄어드는 산업 구조에서 국민의 다수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당연히 ‘성장엔진’이 꺼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 경제의 전형적인 생태다.

지식을 자본으로 하는 4차 산업이 ‘경제 도약 산업’으로 주목을 받지만, 대한민국의 ‘수출형 경제’를 감당하기엔 무리로 보인다.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금융 산업은 자본 규모나 전문지식 측면에서 ‘K-한류’ 위상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제 경쟁력은 고작 30위권이다. 플랫폼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어떤가. ‘국내용(國內用)’이라는 ‘딱지’를 아직도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FANG(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한편, 많은 수의 제조업체들은 이 땅을 떠났다. 온실가스 제약은 없으면서 저렴한 노동력 조달이 용이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했다. 결과는 ‘실업 증가’로 나타났다. 생산 기반을 상실한 투자 환경에서 뭉칫돈은 ‘투기’로 쏠렸다. 규제가 주된 원인이란다. 하지만 투자처가 마뜩잖은 시장 환경도 부동산 가격 폭등에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민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먼저, 제조업 육성 혹은, 해외 유수기업 유치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둘째,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해 세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이 잘되야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다. 세수는 늘 수밖에 없다. 경제는 선순환될 것이다.

문제가 생겼을 땐, 기존의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 뜸을 들여서는 안 된다. ‘비정상의 정상화’와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해야 한다. 다음 달이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다. 정치권은 새 정부 출범 전에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얼른 마무리 짓고, 국민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와 산업의 ‘개조’를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과 ‘일자리’ 문제는 ‘부민(富民)을 위한 청사진’과 ‘액션플랜’ 수립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평불만’과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길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기업의 ‘제조원가 절감’, ‘해외 판로 개척’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위해 자원(資源)과 지원(支援)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젖 먹던 힘’을 다해 기업가적 정책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제조업이 기사회생해야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이 맘껏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경제의 실핏줄을 잘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지도자는 제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정책 역량이 뛰어나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통’이어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거대한 지자체 경기도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경제 1번지 경기도’ ‘제조업과 융합산업의 전진기지 경기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소망이다. 도민이 꿈꾸는 유토피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