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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사의 '공감숲'] 저돌적인 정책으로 승부 봐야

  • 신훈
  • 등록 2022.04.29 06:00:00
  • 13면

 

 

굳이 점잖을 필요 없었다. 정치인의 아들이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받고, 부친을 통한 농지법 위반, 배우자의 몇 십억 원 주가조작 혐의, ‘이해충돌’ 상임위 소속 의원 가족회사의 몇 천억 원 관급공사 수주에도 “어쩔 건데?”라는 뻔뻔했던 표정들. 국민의 절반은 짐짓 모른척했다. 이름 모를 대학의 표창장 하나로 온 세상이 들썩거렸었건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건들거리는 언행은 대수도 아니었다. 그저 절반의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싫었다. 부동산정책이 싫었다. 가치와 이념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듯한 ‘선비다운’ 모습에 피로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대로 사용도 못해봤다. 되레 국민의힘과 절반의 국민으로부터 ‘독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다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서울시민도 등을 돌렸다. “이번 생에서 집을 마련하기는 글러 먹었어”라는 무주택 청년, 세금을 왕창 내는 게 두려운 주택 보유자들은 민주당을 외면했다. 경기도의 신도시 주민도 대동소이(大同小異)다. 이들의 입장 변화는 불문하고, ‘지선 빅매치’는 한 달여를 앞두고 있다. 언론은 ‘제2의 대선’이라며 호들갑이다.

 

하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여전히 점잖다. 후보들이 ‘실용주의’를 주창해도 가슴에 피멍이 든 다른 한 편의 절반의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너무 철학적이다. 서울이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어서 글로벌 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게 시원한 정치다. ‘베드타운’이라는 말, 지겨운 화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경기도 곳곳에 산재해 있으니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반도체 도시’로 만들면 된다.

 

정책의 관점에선 서울과 경기를 굳이 이분할 필요는 없다. 수도권 그 자체가 그랜드메가시티이기 때문이다. 그간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명분에 따라 지방에 넘겨준 게 많았다. ‘비효율’이 묵인됐다. 예컨대, 국민연금 본부가 여의도 금융가에서 전주로 이전해 간 것은 자산운용 측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기계적 논리에 매몰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꾀했어야 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마냥 지방으로 이전할 땐 ‘대안’이 있어야 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유엔 제5본부 유치’ 공약은 그래서 신선하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에 몰려 있는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 아시아 국제기구 유치도 좋다. 일자리 균형이 맞을 것이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도 중요하다. 하지만, GTX만을 고집해선 안 된다. 경기도에 가칭 경기지하철공사를 신설하고, 700여만 명 인구의 수원·용인·화성·안양시 일대를 지하철로 이어야 한다. 늦었지만 ‘꿈의 노선’이 될 수 있다. 이후 서울지하철과 경기지하철, 인천지하철, GTX를 거미줄처럼 잇는다. ‘교통혁명’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인천시장과 여당 당대표를 역임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지금은 저돌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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