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뜻이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 대상이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로 임명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낙마시킬 수 있다.

만일 한덕수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윤 당선인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들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법적으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제청할 총리가 공석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직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 부총리 임명 제청을 하고, 이렇게 임명된 추경호 부총리가 “공석”인 총리를 대신해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김부겸 총리가 윤석열 행정부 내각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고 내려오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래저래 모양새가 이상할 수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이렇듯 “이색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진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낙마시킨다면, 국회의 다수당의 행위를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민주당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낙마시키겠다는 “구체적 의지”의 표현은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른바 검수완박을 다양한 꼼수를 활용해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자,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새 정부 발목잡기”에 대한 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검수완박의 꼼수 통과 이후 여론은 민주당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리서치뷰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응답률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은 전월 대비 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5%p 상승해 두 정당의 격차는 7%p에서 14%p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민주당이 낙마 역풍을 두려워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분석은, 정호영·한동훈 등 다른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일종의 “지렛대 카드”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분석이 맞든, 대한민국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현재의 집권 여당이라면,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분석이 모두 틀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이런 종류의 분석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