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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文정부 투기과열·조정대상, 尹이 해제해야”…김은혜 “유체이탈 천수답 행정”

김동연 “현 정책은 도민에 피해 끼치는 족쇄…尹정부, 요건 전면 재검토해야”
김은혜 “건전한 주택 공급 막은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 수장이던 김동연”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이에 대한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선정됐는데 이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치가 지금 역설적으로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도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각 시·군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해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요구했다.

 

그는 또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시·군과 함께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검토와 해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 전면 재검토와 변경 완료 시한 공표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 부동산 문제는 소속 정당과 정파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우리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민을 위한 저의 제안에 동의하고 협력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구, 안산시 단원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이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에 진행했던 한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해 투기 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부총리로서 냈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문제는 정당의 정파, 당파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며 “부총리를 하면서도 그랬고 경제 관련해선 정치 진영논리 상관없이 도민의 삶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측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말대로 시장 기능의 효율을 떨어지게 하고 건전한 주택 공급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부와 당시 정책 수장이었던 김동연 후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이번 정부가 해결하라는 것은 김동연 후보의 유체이탈의 천수답(天水畓) 행정”이라며 “27번에 걸친 누더기 정책으로 도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선 사과 한마디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 시절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도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발로 뛰고 실행에 옮겼지만, 김동연 후보는 사사건건 비난만 하던 정부를 향해 고작 하나마나한 촉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