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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선거 현수막들은 어디로 갔을까

선거 이후 쏟아진 폐현수막…환경오염 문제 ‘심각’
관련 법령 미비…지자체 처리 방식 ‘제각각’
재활용 처리도 환경 오염 유발…"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홍보수단으로 사용된 수많은 현수막의 처리를 놓고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녹색연합 등 여러 환경단체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 처리 관련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현수막의 주 성분이 폴리에스테르와 같이 매립해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계열 화학 섬유인데다, 소각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바이옥신이 배출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측은 “이번 지방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8285톤”이라며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3억5164만 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특히 지난 3월 대선도 열려 현수막이 유독 많이 사용됐다. 이를 감안한다면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선거법상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후보 측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게 맞긴 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선 시청에서도 하고 있다”며 “선거법에 (현수막 처리·재활용 관련) 방법이 따로 규정돼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7조를 확인해 보면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는 명기돼 있지만 그 처리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 규칙(제32조) 역시 현수막의 규격과 게시 장소 등은 명시됐지만 이렇다 할 처리 규정은 없다.

 

이처럼 폐현수막 처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간의 선거 동안 후보자와 각 시·도 자율에 맡겨온 셈이다.

 

 

실제 도내 사례를 살펴보니, 수원시는 지난 3월부터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와 협력해 폐현수막으로 마대자루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마대자루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덕양구와 일산서구에선 현수막을 잘게 쪼개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고 있고, 일산동구에선 일반적인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엔 별도의 재활용 계획이 없었다. 수거된 현수막을 환경센터에서 소각처리하거나, 재활용 계획이 있는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올 경우 따로 제공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폐현수막 활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처리 방안이 없어 환경오염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환경단체에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이지수 활동가는 “재활용이 답이 아니다”라며 “현수막 사용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 현수막엔 사람 얼굴, 특정 색깔, 구호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재활용돼 상품성을 갖더라도 수요가 많지 않다”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2차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또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도 “애초에 현수막이 많이 쓰이는 것이 문제”라며 “현수막은 재질 특성상 재사용밖에 안되는데, 재사용한다고 해도 그 많은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의문을 품었다. 

 

이들은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처리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활동가는 “온라인 시대인 만큼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공보물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사무국장도 “정책을 얘기해야 하는 공간인 선거가 환경에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논의를) 정치권에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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