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퇴직과 동시에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들 가운데 136명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 포상도 어렵다는 교직 사회에서 만취 운전 전력에도 정부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의 '자격 논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포상 추천을 받은 교원은 3890명, 실제 포상을 받은 교원은 3431명이었다.

459명은 교육청과 교육부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이 가운데 136명(29.6%)이 음주운전 이력으로 제외됐다.

교육부는 매년 유·초·중·고 및 대학 등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교원 정부 포상 대상자를 추천·심의하고 있다. 오는 8월에도 예정돼 있으며, 다만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정부 포상 추천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부 포상 자격 요건을 두고 박 후보자가 교원 포상을 추천하거나 음주운전 경력자를 제한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만취 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박순애 후보자는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받았다.

2015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2017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을 지내면서 전국 규제지도 평가자료를 개발해 지자체 간 규제혁신 정책개선,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규정 개정 등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이다.

2018년 박 후보 포상 당시에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정부 포상 추천 제한'으로 업무지침은 동일했으나, 박 후보자처럼 일부 공무원은 사면·공적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만취 운전 박순애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의 정부 포상을 막을 도덕성이 있겠냐”며 “자신이 정부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막을 자격도 없고 포상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만취 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에 미련을 두지 말고 박순애 후보 임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