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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죽음의 현장실습…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

최근 고양 화훼농원 현장실습 중 대학생 사망사고 발생
직업계고 등 해마다 현장실습 사고 반복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현장 담당자 등 필요”

 

최근 한 화훼농가에서 실습을 하던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오는 등 현장실습에 나온 학생이 안전 사고로 참변을 겪는 일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촉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화훼농가에서 실습을 하던 화훼전공 대학교 2학년 A씨가 흙과 거름을 섞는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0킬로그램 짜리 비료를 기계에 부으려다 중심을 잃고 기계 안쪽으로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보면, 제16조(학생보호)에 실습기관 또는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22일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현장에 나가기 전이나 수시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현장 교수님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실습 시 학교 관계자가 현장에 별도로 동행하는 건 아니고, 학교 측이 언급한 ‘현장 교수’ 또한 해당 학과 졸업생 신분이어서, 확실한 안전 관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또한 안전교육이 이뤄진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여수의 한 요트장에선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중 바다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고, 2017년엔 제주도의 한 공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기계 정비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이처럼 여러 사건 등이 발생하자 대안으로 ‘현장실습 폐지’ 등 여론도 고개를 들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중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대학교 현장실습은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고등학교에선 (현장실습 사고가) 많이 발생해 조금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대학생들은 미성년자도 아니니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계고에서는 교사도 있고 대개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교수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간다거나 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대학교도 직업계고 형태처럼 학교나 기관에서 현장실습처를 미리 점검하고 선정위원회도 여는 등의 절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실무 경험 및 직업 선택 차원에서 계속 이뤄져야 한다면, 사고 재발을 위한 철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활동가는 “현장실습이라는 것은 직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과 실태가 어떤지를 교육부가 조사를 해 현실이 드러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