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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기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들…원 구성 '깜깜 무소식'

與 "'법사위' 민주에 협조…野는 어음 만기일에 부도 내"
'李 고소·고발 취하' 엉뚱한 불꽃에 원구성 합의는 '글쎄'
일각에서 "의미없는 다툼 그만,경제위기 현실 직시해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의 기 싸움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이를 보는 국민들의 피로 또한 높아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음 만기일에 부도를 냈다"며 민주당과의 불통 원인을 시사했다.

 

지난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1년 뒤 야당 반환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뤘다.

 

권 원내대표는 "원 구성 지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며 "법사위 계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심사 범위도 엄격히 제한했으며,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국회법 개정에 협조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힘이 맡기로 했는데 예산 값 못 갚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여당 선 양보안'을 외치는 민주당에 "침대 축구가 아닌 침대 협상"이라며 개탄했다.

 

배 최고위원은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에, 현재는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당이지 않냐"며 "어떻게 그 책임을 여당에만 물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조건 중 '민주당이 대선 후보(이재명) 고소·고발 취하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언급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얼토당토않다'며 원내대표 협상이 불발됐다.

 

이를 두고 배 최고 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건으로 잘 못 알아듣고 발끈한 것 같다"며 또다시 민주당을 자극했다.

 

민주당 역시 "어물쩍 넘어갈 생각 마라"며 되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왜곡된 주장으로 협상의 판을 걷어찬 책임자로서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은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대통령이 거리낌 없이 무대책이라 말한다"며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은 협상을 깨버리려는 괴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목도 중이다"며 책임을 물었다.

 

경제 위기와 맞물려 25일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의미 없는 다툼을 멈추고 현실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경기신문에 "국회 공백이 이어지면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양보안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며 양당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미 경제는 위기를 넘어선 몰락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법이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위기를 문재인 정부 탓, 원 구성은 야당 탓이라고 얘기한다"며 "사실 양쪽 (여·야) 다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박 평론가는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국민들이 과거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나"라며 "법사위 문제를 두고 시간을 끌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