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지난 26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8월 2일에 공포·시행된다. 경찰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대기발령을 받았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이중 잣대의 적용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대로 ‘검로경불’이 아닐 수 없다.

“인사(人事) 앞에 장사(壯士) 없다”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다. 경찰공무원의 1인 시위와 릴레이 삭발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건 것과 진배없는 행동이다. 류 총경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명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 말이다. 유명세를 떨친 이 말은 윤 대통령에게 되돌아갔다.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국기문란”이라고 경고했지만, 도대체 영(令)이 서지 않는다.

한편, 류 총경은 “행안부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고 했다. 이는 내무부 치안본부가 왜 경찰청으로 독립했는가와 맞닿아 있다. 청년 박종철(1987)과 이한열(1987)이 왜 꽃다운 나이에 죽었을까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시민의 인권과 생명 보호 측면서 중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한 가지. 경찰청 독립(1991년) 이후 2015년, 백남기 농민(1년 가까이 의식불명에 있다가 2016년 사망)은 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는가?에 대해 경찰 전체의 진지한 숙의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공권력 남용, 혹은 ‘과잉 충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허언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국민과 공무원의 시각엔 차이가 있다. 국민은 ‘공무원이 정파성 없이 일처리 하는 것’을, 다수의 공무원은 ‘국민이 선출한 정권에 충성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일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숙고 없이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졸속으로 강행했다. 경찰청 독립의 취지와 배경은 뒷전에 뒀다. 사회 갈등만 불거졌다. 인사권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낮은 수일뿐이다. 굳이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경찰 고위 인사에 대한 인사 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말이다.

더 이상 공직자인 경찰관이 거리로 나서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간단하게 물러나서도 안 된다.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경찰의 독립성을 경찰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경찰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 시점에선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입법부가 ‘거친’ 행정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시행령이 용납되어선 안 된다. ‘밀어붙이기’ 행정이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