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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질병대응센터서 '출장비 부풀리기' 적발…전액 회수

질병청 종합감사…근무기간 채 2개월 안되는 직원에 성과급도

 

지역 내 출장을 지역 외 출장으로 기재해 출장비를 두 배로 받아 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직원들이 적발됐다.

 

질병관리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를 감사한 결과 국내출장 여비·숙박비를 부당수급한 직원 1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정수급 검수는 28건, 부정수급액은 총 230만원으로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기관 주의 조치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 조치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은 근무지 또는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 있거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으로,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여비 2만원을 지급한다.

 

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공무직 직원 A씨는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을 명목으로 거주지와 같은 인천광역시로 출장을 가면서 이를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래 받아야 하는 여비 64만원의 2.4배인 156만원가량을 수령했다.

 

또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양주시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수행하면서 4일간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하고, 숙박비를 청구했다. 규정대로라면 근무지내 출장여비 8만원만 받아야 하지만, B씨는 근무지외 출장비로 16만원과 친지숙박비 3일분 6만원 등 22만원을 수령했다.

 

센터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그동안 거주지와 출장지가 같을 때 근무지내 출장으로 적용한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국민건강영양조사시 직원들의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정부구매카드 대신 직원들의 개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뒤 예산으로 해당 비용을 직원 계좌로 입금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도 총 105건 확인됐다.

 

육아휴직과 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직원에게 300만원에 가까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질병청은 아울러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코로나19 방역대응 근무로 인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당직 근무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당자 지정으로 보완 조치를 하고는 있으나 향후 코로나19 유행 및 대응 상황 변동에 따라 당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질병청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코로나19 현장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자체 등과 총 975회가량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약 100회에 걸쳐 현장동향을 보고한 것은 적극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모범사례라며 센터를 질병청장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별 방역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질병청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 대한 첫 정기 종합감사로, 업무 전반의 투명성 및 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